노란봉투법·대통령실 예산·이재명 수사 등 쟁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19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두고 여야 간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더해지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기조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극명한 사안도 관건이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반발해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영빈관 신축 문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처음 진두지휘하는 무대로, 여야 원내사령탑 간 전략 대결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