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건이 달라진 만큼 대안을 생각할 시점”
[매일일보 황환영 기자] 강원 태백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배분기준 위반으로 받지 못한 954억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강원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강원도의 시군별 폐광기금 배분기준에 따르면 1988년 기준 지역별 석탄생산 점유율(40%), 전년도 석탄생산 감소율(30%), 전년도 인구 감소율(30%)등을 법적 배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이 기준대로 석탄생산 점유율과 감소율 및 인구 감소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강원도가 2001년부터 4개시군 균등배분율을 적용해 폐광기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2001년 5억1200만원을 시작으로 2009년 96억원, 2011년 131억4500만원 등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받지 못한 폐광기금이 무려 954억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고재창 위원장은 “폐광기금 배분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강원도를 이를 무시하고 균등 배분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며 “지난 13년간 받지 못한 954억원을 강원도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처음 폐광기금 배분당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4개시군과 강원도 합의를 통해 배분비율을 결정했다”며 “폐광기금 규모도 늘어나고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시군과 인식의 폭을 좁혀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중앙부처와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