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도움없이 신탁설계 가능한 ‘자기신탁’ 주목해야
[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트리니티가 ‘제2회 한국상속신탁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트리니티는 전일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두번째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자기신탁의 현황과 과제’다. 발표는 라병룡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가 맡았다.
라 변호사는 자기신탁의 효용가치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라 변호사는 “자기신탁은 위탁자가 자기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 기법으로, 개정 신탁법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기신탁은 장애자녀의 생계보장, 개인사업의 파산으로부터 가족의 생계보장, 자금조달, 자산유동화, 주택소유권의 단계적 이전 등 효용가치가 있다”며 “노후자금확보, 사실혼 또는 동성파트너 사이에 재산관계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학회장(트리니티 대표변호사)은 “자기신탁은 별도의 수탁자의 도움 없이도 간편하게 자기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자기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법리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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