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에서 2600억원대 비리가 적발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 그 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1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 2616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각종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자 국회 다수당이 이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69석 다수당의 횡포"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경제상황에 대해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또 국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강조하는 '약자 복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복지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선 "단기간 내 시스템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정무적 국면 전환용 인사나 정책은 지양하고 서민 실생활 부분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