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개선안도 발표…"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일 것"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하고 '재정 다이어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많은 전문가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을 설계했다"며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 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2%로 축소토록 해 방만한 재정 운용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해 위기적 경제 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부족 등으로 지연돼 왔다"며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돼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타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