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빚과 이자가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 차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은 총 6173억원이다. 이를 원·달러 환율(1달러당 1383원)로 환산하면 4억4634만8517달러에 달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965억원(6950만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특히 송 의원은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10여 년간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로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 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로 빌려준 대북 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