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예산 증감액 놓고 갈등 불가피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야권에서는 전날에 이어 예산안에 대해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추후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 또한 "멀쩡한 형님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이 대표는 비정한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한 것.
야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고 바꾸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이에 송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이 애당초 문제였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해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려고 한다"며 정부 예산안을 서민을 외면하고 부자 감세만 고려한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책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부진 및 정책 혼란을 앞세워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사적 채용 논란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