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의도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을 방문한 한 총리에 "예산은 항상 선후경중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니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총리 생각이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죄송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전체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5%라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 임대주택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이었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새 대통령의 생각은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점에서 보면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그렇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재정 입장에서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를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희 의도와 생각, 기대는 저희가 하는 조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결국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많은 질책과 비판을 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