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 규모로는 5년 만에 가장 적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확장재정에서 건정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위해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민생 지원 및 미래 투자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증액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내년도 국가채무도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예상되면서 올해(1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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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기자 min8310@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