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2배 이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 채무조정 지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당정은 구직 청년에게 300만원 규모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당정은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당정은 고물가 지원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인 지급 인원을 1700만명 정도로 늘린다. 보훈급여 매년 3만원씩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당정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예산도 신설해 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