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적 통제 위해 필요해" vs 민주 "시행령 쿠데타로 경찰국 신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주장에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 반면, 야당은 경찰국에 대해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신설됐다"며 비판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소속 기관 및 인권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에서 국회에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경찰국 신설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 직접적인 인권 침해가 되는 관계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럴 가능성에 대해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적의 논리로 경찰국 때문에 경찰 인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경찰국 신설이 민주적인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30여년간 여야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경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며 "지금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에 위협을 받고, 정권을 보유하기 위한 선봉대의 역할을 자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 96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국 신설의 배경이 된 시행령 쿠데타는 '치안'이 빠져 있는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업무에 위반된다"며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