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석달 만에 단행된 첫 특별사면은 정치인들이 배제됐다는 특징을 띤다. 지지율 위기 속에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을 주재하며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1693명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수 정치 인사는 모두 배제됐다.
대신 이번 특사에는 경제인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다. 그동안 꾸준히 사면론이 제기돼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물론이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제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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