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대상 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했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 3불(不)-1한(限)을 정식 선언했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이 “정부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주의 사드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할 것이라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미 외교부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3불에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거론한 바 있다. ‘사드 3불(不)’이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중측에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며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측은 중국측에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이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중국이 한국 측에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한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