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복지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겨우 꼴찌를 면한 32위를 차지해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만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의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였다. 한국은 아동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 다음으로 낮은 0.8%로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며, 아동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아일랜드의 4.5분의 1 정도로 매우 미흡했다.
평균보다 높은 3% 이상을 아동가족복지에 사용하는 OECD 회원국은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덴마크(3.9%), 영국(3.8%), 스웨덴(3.7%), 헝가리(3.6%), 뉴질랜드(3.5%), 핀란드(3.3%), 프랑스(3.2%), 노르웨이(3.2%), 오스트리아(2.9%), 호주(2.8%), 벨기에(2.8%) 등이었다.
아동복지지출 항목에서도 서구 유럽국가들과 차이를 보였다. 현금급여와 현물지원의 비중이 비슷해 지출항목이 균형을 이루는 서구 유럽국가들에 반해, 한국은 현물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요보호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에 쏠려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아동복지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