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실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각오를 하라며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전날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오후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계 기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 △엄정한 수사 및 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 및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900여개사 주식 1억4000만주(5조9504억원 어치)를 일반매도인 것처럼 공매도해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