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덩어리 규제혁파'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가동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규제 개선으로 50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의 강도를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 후 첫 회의에서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와 공동으로 TF 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도 이 자리에서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고 한다. 간단한 한 줄짜리 규제라도 규제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없애고 줄이는 것만이 규제혁신이 아니다. 특히 요즘같은 인플레이션 하에선 생산·공급·유통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신 TF와 별도로 내달부터 규제혁신을 위한 3대 시스템 중 하나인 규제혁신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덩어리 규제' 혁파를 위한 시동을 걸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부처에서 해결하기 힘든 덩어리 복합 규제, 이해관계가 많은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규제혁신추진단이 8월1일부터 시작된다"며 "규제혁신추진단은 90명이 선발됐고 8월1일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중하순엔 복잡한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는 긴 호흡으로 업무추진을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