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는 28일 50건의 경제 규제 혁신을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간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달 말부터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1차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1차 과제는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건의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소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간소화해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를 적극 해석해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도 돕는다. 이를 통해 LG화학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지며 3000억원의 투자 집행이 예상된다.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도 확정한다. 이 경우 롯데케미칼은 오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을 시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에게는 창업기업과 같은 매출액 급감 등 요건에 따른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한다.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반으로 내려 연간 3억원을 할인해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에서도 쓸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대형마트·백화점에서 사전신고 없이 팔 수 있도록 해 신고비용 1억7000만원을 줄여준다.
금융 분야에서는 인테리어 등 용역거래 안심결제를 지원하는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낮춰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 개인카드에만 허용되던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대상도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해 기업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