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등 기업인의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같은 해 8월 가석방 됐다. 신 회장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기업인 사면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전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경제인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해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한편, 경제인 특별사면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특별사면도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래지향적 판단’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만약 이번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김 전 지사도 동시 사면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국정농단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며 김 전 지사 사면 반대론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