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민주당에 가세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경찰이 행전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오는 30일 예고했던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취소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대신 전면에 나섰다. 민주당은 27일 "경찰국 신설 저지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는 물론이고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경찰장악대책위원회'로 격상했다며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선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들었다. 스타 되셔서 좋겠다"며 "이 장관의 무례하고 거친 언사들과 전체 경찰관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한 문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 이 장관에게 문제제기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건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의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해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이 된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며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다면 탄핵도 얼마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행안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법적 보장 장치"라며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제게 연락이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통과 자체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 의원은 "(시행령 통과가) 위헌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도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에서 해달라는 류삼영 총경의 요청이 있었지 않았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