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0만원 더 소중" 부자감세론 반박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축소 방침과 관련해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빨간색 청개구리 같다"고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 이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 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된 것"이라며 "코로나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이 부분에 관해서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현금깡'도 심각하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는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오해도 있다. 법인세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본다"며 "감세 정도를 따지면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선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10만원, 20만원이 더 소중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이 상대적으로 덜 소중한 것"이라며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 상대적으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줄여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