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까지 나서 "국가기강 흔들려선 안돼" 맞대응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집단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내달 2일 예정된 경찰국 출범을 사흘 앞두고 사실상 전면전에 나선 셈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며 경찰에 엄중 경고하고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경찰국 반대여론은 특정 집단이 주도하였다는 음모론을 듣고 전체 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참석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며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된다.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경감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총경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했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할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했고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또 경찰 지휘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하달했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경찰지휘부와 일선 경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도 경찰의 조직적 움직임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경찰 반발을 두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경찰 집단 반발이 경감·경위 등 일선 팀장으로 번지는 데 대해 ‘부화뇌동’이라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면서도 “있지도 않은 독립을 주장한다던가, 경찰 장악만 (이유로) 내세우며 집단행동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집단반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라며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