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與野 격돌 예고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다음날 국민의힘은 “반개혁과 조직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은 척결대상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내내 만연했던 불공정과 비상식을 걷어내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경찰도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라며 “반개혁, 조직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은 척결의 대상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류 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이게 징계 사안이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