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악재 해소 없이는 근본 해결 어려워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자산 가격 폭락과 관련해 18일까지 나온 정부 대책은 자산 가격 폭락 자체가 아닌 후폭풍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자산 가격 폭락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유동성 증가와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변수에 따른 것으로, 유동성 문제와 대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에 연착륙이란 없다’는 통설이 존재한다. 실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마다 자산 시장은 경착륙을 거듭했다. 이번 위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미 가상화폐와 주식 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 순으로 폭락해 정확한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나 주식 시장 모두 상당 기간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경착륙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게 일반론이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시도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새정부는 부동산 대량 공급을 약속한 상태. 오히려 정부 정책이 수정·보완 없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 가격 폭락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대외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자산 폭락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는 없는 셈이다. 대신 정부는 자산 가격 폭락에 따른 후폭풍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자산 폭락에 따른 후폭풍은 가장 먼저 부채 문제를 들 수 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부채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 문제가 가지는 폭발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주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한 다음날 12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경우 은행 자율적으로 신청자의 90∼95%는 해당 조치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추가 만기 연장 등을 받지 못할 만큼 상황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 조정 절차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관련 대출자에 대해서는 올해 25조원과 내년 20조원으로 모두 45조원을 투입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중 출시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리 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공시가격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계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380조원에 달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10%가량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제도에서 제외된 연체 전 단계도 대상에 포함되며, 대상에 선정되면 이자의 30~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자산 폭락의 또 다른 후폭풍은 소비 위축 문제다. 자산 폭락 현상 심화는 가계로 하여금 ‘더 가난해졌다’는 심리를 발동시켜 가계 소비가 줄게 되고, 이는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 소비여력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날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 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 확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개편 등이 논의됐다. 이는 새정부가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법인세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이 대기업에 몰려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