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대종 교수는 오는 8월 10일 오스티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한국글로벌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김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원화 환율이 달러당 1600원으로 상승하면서 위기가 왔지만 당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며 “그때는 한일통화스와프도 있었지만 지금은 두 개의 방어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막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 6조 달러환수로 인한 긴축발작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7%다. 스위스139%, 홍콩 134%, 싱가포르 102%, 대만91%, 사우디아라비아 59%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GDP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고는 두 배다.
그는 “현재 원화 환율이 달러당 1320원에 육박하고 단기외채비율은 34%로 매우 높다”며 “1997년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된게 위기의 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보면 현금 비중이 4%인데 30%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위기가 왔을 때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된 만큼 2021년 12월 종료된 한미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한일관계도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통화스와프 재개로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