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정부 대책 두고 "근본적 반성해야" 쓴소리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조정 등 고물가 대책을 내놨지만 여당에서조차 이런 대책들이 국민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당정 협의장에 나온 가정주부 입에서는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전혀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농협과 수협이 추진 중인 밥상 물가 안정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고물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빠른 추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로 식품 원재료를 포함해 여러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폭염과 장마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위원들이, 특별히 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느끼는 (소비자) 두 분을 포함해 밥상물가 안정화 방안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고 할당관세를 조정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자 물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특위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제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아주 낮아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정부나 국회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흐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좀 더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게 필요하다"고 했다.
최승재 의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특위가 내놓은 대책의) 시행 결과를 위해서는 좀 더 노력해야 한다"며 "유통구조와 임금 등의 공급사이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9월 종료 예정인 이자 상황 유예 조치를 비롯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규제철폐, 대출만기연장 등을 통해 정부는 손 바쁜 서민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유류세와 관련 "유류세 인하가 돼도 재고 소진 때까지 기름값 인하가 안 되거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는 즉각 반응하는데 예금금리를 적거나 늦게 올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통해 즉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는 일들이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은 소득세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에 소득세 개편을 꼭 해야 된다"며 "물가가 연동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현재도 물가소득 세제를 도입 중인데 기재부에서 다음 주 정도 발표할 것 같지만 특위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제안해달라고"고 촉구했다.
정부와 특위가 앞서 내놓은 여러 밥상 물가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정주부 안부일씨는 "수년간 물가 조사를 하면서 항상 월 35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현재까지 32개 평균 품목이 6.9% 가격이 상승했다"며 "국회나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겠고 실행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한국외식중앙회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근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생활물가가 급등하면서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추진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개정 추진 등 여러 민생대책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