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 조치 다음날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제도 조속 실행을 비롯, 영끌과 빚투를 포함한 서민 보호 대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이자 첫 현장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빚투 청년, 영끌 대출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빚투 청년 등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주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끌 대출 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