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법의 집행자’로서 가장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경찰들이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건수로 전체의 40%가 넘은 것에서 나아가 최고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절반이 경찰이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청 징계가 3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공무원이 220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 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6만22424명 중 교육공무원이 56.6%, 일반직공무원이 18.4%, 경찰공무원이 17.7%여서 전체 정원으로 3위인 경찰이 징계건수에서는 1등을 차지한 것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이 30.9%로 가장 높았고 복무규정 위반이 26.8%, 직무유기 및 태만이 12.0%로 뒤를 이었다. 뇌물을 주고받은 증·수뢰도 5.8%나 확인됐다.
징계보다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 중에서도 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상회했다.
2010년 파면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 158명 중 50%인 79명이 경찰이었고 2011년에는 전체에서 52.9%, 2012년에는 55.6%를 기록하며 경찰이 매년 공무원 전체 파면 건의 52.5%를 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봉사 의식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