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아 부실코인 차단과 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이날 서울 강남구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방문해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오늘도 금리 인상이 있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루나·테라 같은 부실 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이게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기성 코인에 대한 사법 조치 역시 더디고 무디기만 하다"며 "제도 관리 공백 속에서 600만 투자자를 위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이나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적으로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시세 조정, 부실 사기성 코인 발행 같은 불공정 행위가 방치 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거래소도 현재 투자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감안해 가장사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