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직권남용에 집중" 文까지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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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靑 직권남용에 집중" 文까지 사정권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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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문란TF 발족 "文정권은 반헌법 반국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한기호 TF 위원장, 신원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한기호 TF 위원장, 신원식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 여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출범식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태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방과 안보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위기의식으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TF를 출범시킨다"고 했다.

TF 위원장은 3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고, 국방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또 태영호·지성호·서범수 의원이 TF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기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을 먼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태영호 의원은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집권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실장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고 통일부 장관은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재가를 얻어서 한다고 두 장관의 엇갈린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 전 대통령 역시 사정권에 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날 TF 위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깐부정권"이라며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헌법적인 반국가(정권)였다"면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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