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시점을 2024년으로 확정했다는 점이다.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전 산업을 강화해 에너지 공급과 수요 혁신은 물론 신산업 창출에 나서겠다”며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혀 5년간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추진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원전강국 비전과 맞닿아 있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함께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도 신속하고 진행하고,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원전 중시 에너지 정책은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산업부 3대 전략의 하나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문재인정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방향을 뒀다”며 “특히 산업부 차원에서 효율문제를 더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성장지향 산업전략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을 계속 늘리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성장지향 산업전략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임기 말까지 1조53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과 관련해서는 올 2월 영국과의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과 같은 양자협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대신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공급망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과 연결된다.
한편,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서민 세부담 완화’를 지시함에 따라 다음 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과 영화 관람료의 소득공제 대상 추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