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상 첫 연속 낙마...野 "제대로 뽑으라"
[매일일보 조현경 박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공백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자진사퇴했다. 보건복지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자진사퇴하면서 기약 없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오께 "윤 대통령이 박 장관과 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재가 직후 여야는 국회의장 선출에 합의하면서 원구성 협상에 물꼬를 텄다. 두 사람은 그동안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재송부기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 임명에 법적 문제는 없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새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두 번째, 세 번째 사례가 됐다.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재가 발표는 김 후보자 자진사퇴 입장문 발표 직후 언론에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나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국민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요건으로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인사들은)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밀어붙인 전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또 장관 후보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모들과 논의를 해보고 신속하게 가부간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했다. 이후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재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한편, 새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이어 김 후보자까지 이날 자진사퇴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수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같은 부처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자진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처음 지명됐을 때부터 부적격 사유가 계속 거론됐다. 해명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까지 해서, 도저히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너무 오래 끈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19 재유행이 걱정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엔 복지부 장관을 제대로 뽑으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