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신고 된 피해자만 사망 127명 환자 300여명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희생자를 발생시킨 생활용품에 의한 피해사건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고 팔아온 20여개의 크고 작은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사건의 원인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생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고 아무런 책임 있는 피해대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도리어 사망자를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책임요구에 맞서 대형로펌을 앞세워 장기 소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은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를 잘하겠다는 관리제도들이 만들어 지고 있지만 전경련과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가로막고 딴죽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호 국장은 “과연 이들이(전경련과 기업들) 자신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외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라며 “단지 가격경쟁력만이 아니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이 진짜 국가경쟁력이고 기업경쟁력이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없이, 소비자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 기업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대책모임 강찬호 대표는 “이 사고로 아직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분들이 많다”며, “저희 당사자들의 피해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강찬호 대표는 “저희가 가해기업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형로펌을 앞세워 장고소송을 하고 있는데 정부대책까지 피해자들에게 다시 짐을 씌우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강 대표는 “127명 사망자와 300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런 법안(화평법과 화관법) 만드는데 저희를 부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하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의 시행령 협의체에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던 ‘애경’을 참가시켰다”고 꼬집었다.
최예용 소장은 “지난 4월과 5월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은 적어도 4,5년전 유럽의 화학물질안전관리제도인 REACH를 참고하고 추진되어 왔다”며 “이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가 아니라 대 유럽 수출길이 막힐까봐 우려한 대응차원”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사고는 구미와 삼성의 연이은 불산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실질적인 화학물질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의 법이 제·개정되었지만 위해성정보 확보대상물질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이 접하게 될 제품의 화학물질을 제한적으로만 규제하는 등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보다 훨씬 후퇴되어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7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등록된 사망자만 127명”이라며 “우리 생활 속 제품으로 시민 1명만 다치고 죽어도 큰 사고인데 127명이나 죽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해 가장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국민에게 사죄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전경련 회원사이기도 한 가해기업들,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애경, SK케미칼, GS리테일 등 관련기업들에 대해 신속하게 책임표명과 피해대책을 제시하도록 지도했어야 한다”며 “나아가 전경련 자체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회원기업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경련에게 “어떻게 하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제2의 구미와 삼성 불산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여 국민앞에 ’전경련식 화학물질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