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적적자 때문…국민은 가스요금 인상까지 물가 부담 커져
[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정부가 고심 끝에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3분기에만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은 연내 올릴 수 있는 최대 폭으로 자연히 4분기엔 동결된다. 국민 물가 부담이 크지만 한전의 누적적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리게 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한전 등 발전 자회사들은 성과급 반납 등 자구 노력도 보여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3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연료비 인상 부담을 완충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한 인상 요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되는데 1, 2분기엔 동결했고 이번에 제도 개정을 통해 연간 최대 인상 폭인 5원을 적용, 4분기엔 동결하게 됐다.
고물가 부담 속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정부는 요금 조정을 앞두고 고심해왔다. 당초 지난주 발표할 예정이었던 일정을 미루고 산업부와 기재부 등은 협의기간을 늘렸다. 그 사이 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들은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경영진의 성과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제시했다. 이는 누적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요금 인상 시 여론 반감을 낮추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었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결국은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해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니까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는 아무 문제없다가 지금 LNG 가격이 급등하니 발전단가가 급등했다”며 “한전 7~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해 요금 인상의 책임 일부를 전 정권에도 돌렸다.
한전은 1분기 연결기준 7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2분기부터 적자 전환해 4분기 연속 적자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로 1분기 영업손실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한숨 놓게 됐다.
하지만 국민은 물가 부담이 가중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달 350kWh를 쓰는 4인가구는 1535원 정도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다.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도 올라 겹부담을 지운다.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돼 내달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