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새 정부가 재정·공기관·연금·노동 등에 대한 전방위 개혁을 선언했다. 공공 부문과 노동 부문에서 개혁은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필수작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강력한 개혁의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라 개혁의 칼을 대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최근 새 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해서 밝혀왔다. 특히 공공 부문에 대해 고강도 쇄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겨냥해 “지금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는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기적 업무점검을 통한 인력 조정,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 등이 골자다.
정부는 재정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추진하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이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급부상했다. 이에 새 정부는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 조정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아직 개혁 방향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노인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노동 분야는 경직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된다. 골자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 △스타트업과 전문직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