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판 속 박지현도 "尹정부 반노동 본색" 가세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책 혼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작 개혁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고 재차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는 ‘조간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작 개혁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당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말한 건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었다’라는 뜻”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또한 ‘대통령실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아침 신문을 보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관련 보고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야당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연장근로 시간을 지금의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주 92시간 근무가 가능해 진다.
당 개혁 목소리로 침묵을 깬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가세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