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금리상승까지 '삼중고' 우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7월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로 보인다.
규제 영향권에 상당수 자영업자가 들어가며 신규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다. 여기에 10월부터 그간 미뤄놨던 '코로나 대출'도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엎친데 덮친격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자영업자의 삼중고가 불가피할 거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기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만 해당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자영업자 열명 중 일곱명 이상은 규제를 적용받을 거로 추정된다.
나이스평가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은 모두 278만9000명이다. 이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들은 217만 2000명으로 전체의 77.8%였다. 1인당 보유한 가계대출은 1억5027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DSR 규제를 받으면 대출 한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만 갖고 있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통상 자영업자는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권 신용대출, 카드론,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3분기부터는 '코로나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 해서,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주도로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당 조치는 9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도 자영업자에겐 부담이다.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도 미 연준의 보폭에 맞춰 연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거라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보다 신고된 소득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DSR은 신고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대출 한도 제한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