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조민교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첫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물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을 타개할 뾰족수는 제시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외부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인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30%는 현행법상 인하 가능한 최고한도다. 하지만 이미 유류세 인하조치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라 물가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적용기한을 오는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8월부터는 발전용 LNG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인하하기로 했다. 역시 물가 억제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가 인상의 또 한 축인 식품 관련 대책 역시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운영하고, 주요 곡물·수산물 비축 확대와 전용 비축 시설을 설치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회의에서 “유류세, 관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일부 기여했겠으나 가시적인 영향은 관측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물류·유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완화·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뾰족한 물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여당에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며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께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체감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이 규정하는 휘발유세 기준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사실 지난번에 현행 기준으로 해서 30%를 인하했다.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또 “관세 관련해서도 할당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