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기반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 확대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6일 첫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는 경직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정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교육 개혁을 추진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 52시간제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골자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 △스타트업과 전문직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전문가와 노사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 개혁은 산업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하고 첨단 분야 정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첨단 분야 교원 자격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 실습장비 고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된다.
정부는 또 현장 수요에 맞춰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와 전문대, 직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체계와 교육과정 개편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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