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정부가 재계 투자에 호응해 33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5월24일~6월2일)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10대 그룹 발표내용 중 구체적 계획 또는 애로가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산업부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산업부 소관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타부처 규제는 총리실 주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개선한다. 또 과다한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중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노동, 교육 등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기업 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평가·협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조사해 일괄 정비한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사례를 발굴해 공공부문 역할도 조정하기로 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이 1056조원(국내투자 약 860조)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수 기업이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26건, 239조원), 신속 행정지원(14건, 71조원),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25건, 288조원) 등이 필요하다는 투자애로를 접수했다.
산업부는 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 투자애로는 1차관(장영진)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해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에 조사된 53건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애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조기 투자를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