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정 운영 핵심에 검찰 출신 인사가 전진배치됐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 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이 됐다. 여기에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
같은 날 대표적인 윤 대통령의 사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속 인사 검증 조직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미 법무부가 검찰을 산하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에 대한 공무원 인사를 검증하고 이를 위한 정보 수집까지 할 수 있는 부처로, 벌써부터 심각한 권력 비대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여당에서까지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하며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유능한 인물'의 '적재적소 배치'가 국민 기준에 맞지 않다. 국민이 보는 시선은 그저 '검찰 출신 인사의 대거 등용'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로 모든 인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조오섭 대변인)"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의 초기 구성 단계이므로 대통령이 잘 아는 인물을 등용해 국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려는 뜻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사, 총무 등의 부처까지 자신의 사람들로 채운다는 것은 최소한의 내부 견제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한 마디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쓴소리할 사람들이 안보인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직업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도 걱정스럽다. 검찰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정치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설득, 양보하며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정부는 그런 정치를 가장 일선에서 이끌어가는 집단이다. 오래동안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은 식으로 일처리를 해온 이들이 과연 그런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