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친기업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시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들이 공론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인세 인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민심을 얻고 있는 듯 보인다. 그래도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법인세를 내리기는 조심스럽다.
세금을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것이 더 어렵다. 한번 내리면 세수가 부족해도 올리기 힘들어진다.
코로나19 기간에 정부는 재정 지출이 대폭 늘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세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형편이다.
글로벌 세제 지형이 바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세계 각국은 법인세 최저한도에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고율이었던 국내 법인세는 전보다 경쟁력이 생긴다. 물론 그 참에 법인세를 더 내리면 효과를 배증할 수도 있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디지털세로 국내외 세수 수급이 바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법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국내외 합산 납세 규모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에 더 내면 국내에서 줄여주는 식이다.
반면 국내 정부는 해외 기업에게서 세금 징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세수가 줄어들 염려가 있다.
인플레이션도 부담이다. 기업은 원자재값 압박에 시달리고 국민들은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다.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에 한쪽만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다. 기업은 원달러환율 효과로 수출 면에서 득도 보는 반면, 해외 소득이 없는 일반 국민은 수입물가 인상 부담을 온전히 진다.
한쪽에선 한전이 적자가 커져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려야 한다는 말이 많다. 고물가 상황에 전기요금까지 올리면 국민의 생활고는 물론 거시경제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도 걱정된다. 전기요금을 안 올려도 한전의 적자는 결국 세금의 몫이다.
세계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의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다국적 기업은 사업 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해 조세부담을 경감해왔다. 이에 따라 세수 이탈 문제에 직면한 각국이 정밀한 징세를 위해 디지털세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률적인 세금 조정 방식은 디지털, 세계화 국면에서 많은 낭비로 이어진다. 세금을 낮추는 방식에도 정밀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주요 그룹들이 경제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위한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국내 투자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게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경기 부양 효과를 더 끌어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자산 투자 비중이 적거나 고용효과는 높지만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소외될 수 있는 분야를 잘 배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계는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세제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중견・대기업도 관련 항목의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만큼 적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현행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과거 시행착오와 변천사를 거쳐왔다.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려운 기준 세제보다 훨씬 유연성이 있다. 인센티브 효과를 측정해 나가면서 때에 따라 재조정도 가능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방법도 수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