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주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료품, 산업 원자재 등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는다.
정부는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등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가격에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생활물가 전반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태다.
정부는 우선 식용유·돼지고기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는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관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석유화학공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세율을 현행 0.5%에서 0%로 낮춰준다.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약 9% 낮춰준다.
정부는 이외에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밀가루에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또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두부 등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에 대해서는 유가동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