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3개 분야의 변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취임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는 자리였다. 다만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하며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도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초당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 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 분야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연금과 노동, 교육 개혁 모두 사회적 저항과 휘발성이 클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은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부담 탓에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노동·교육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정책이 많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한 국회에서 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과 노동, 교육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분야들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