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고환율을 발판으로 수출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물가는 우리 실생활을 힘들게 한다. 기업의 이익구조와 비교하면 상품 판매 수익은 높은데 원재료 구매비용이 높아 이익이 얼마남지 않는 식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알짜배기인 기업들을 보면 매출은 높지 않아도 영업이익률이 높다. 워낙 돈을 잘 버는 국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글로벌 전문기업들이 국내 웬만한 대기업보다 규모는 작아도 이익은 많다. 몸집만 커 적자를 보는 대기업보다 강소기업이 직원 월급을 훨씬 더 잘 줄 수 있다. 나라 살림도 비용과 지출을 적절히 조절해야 건전한 수익구조, 국민생계가 윤택해짐은 두말할 것 없다.
국내 많은 수입 비중을 차지하며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에너지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비중이 미미하다. 아직은 발전 효율이나 부지 확보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
경제적인 석탄 발전이나 탄소중립을 위해 비중을 높여 가는 가스발전은 모두 원료를 수입해온다. 원전도 우라늄을 수입하지만 원료 투입량 대비 발전량이 훨씬 많다. 국내 에너지 수입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의 더 많은 경상수지를 확보하는 데 원전은 도움이 된다.
물론 원전은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충격이 뇌리에 남았다. 원전 부지 선정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반길 수 없는 필요악이다. 그럼에도 세계 원전은 더 안전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세대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원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고 있다. 수소와 연계된 원전경제 분야도 새로 부상 중이다.
원전강국인 우리나라는 그러한 발전의 단계를 잠시 멈췄었다. 그게 토끼와 거북이처럼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정부들어 원전 부활 정책의 신호를 알리자 원천 기술 보유 기업인 두산은 물론 삼성과 SK, GS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들이 투자한 SMR 기업은 역시나 외국계 벤처였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또다른 핵심역량을 확보할 타이밍을 놓친 것일지도 모른다.
한전은 1분기 7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여파로, 한전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메꿀 수 있는 적자 수준이 아니다. 수입 비중이 높은 연료가격 급등이 적자를 키운 원흉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어, 에너지 적자를 개선할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정부와 민간은 다시 원전 시계를 돌린다. 정부는 국내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관 합동의 신규 원전 정책사업도 전개한다. 윤정부 출범과 동시에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전 정부와 180도 바뀐 정책 노선을 본격화했다.
유럽은 원전을 친환경 정책으로 포함하는 친환경분류체계(택소노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더 안전한 원전인 SMR은 테슬라의 전기차처럼 세계에 또다른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이처럼 기회가 꿈틀대는 시기에 원전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처럼 또하나의 초격차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크게 아쉬울 노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