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규모 세수 예측 오류도 도마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윤석열 정부가 12일 60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물가 영향을 최소화한 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정부 추경안은 59조4000억 원으로,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53조3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재부가 올해 또다시 53조 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을 예고하면서 세수 예측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수 예측 오류와 별개로 역대급 추경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삐 풀린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0조 원에 가까운 추경 중 실제 시중이 풀리는 현금은 25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3조 원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1조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에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 1조 원 등이다.
이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현금을 시중에 방출해 정책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추경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초과세수 활용으로 전체 통화량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니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시중 유동성 흐름이 일시에 증가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