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며 임기 내내 부동산 규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집값은 급등했고,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정비사업 규제는 주변 지역 풍선효과로 이어졌고, 새 임대차법은 전세난을 더 심화시켰다.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했지만 현금 부자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재건축 사업 수주액은 5조9978억원으로 2014년 4조9088억원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영향으로 이후 약 4년간 안전진단의 최종 관문인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에 도전한 28개 단지 중 절반이 탈락했다. 서울에서는 11개 단지 중 7곳이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업계에선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도심 공급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시행,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등 규제 정책을 확대해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집값 과열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겠단 의도에서 도입됐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오히려 공급은 한없이 늦어져 집값이 폭등하고, 극소수의 청약 당첨자들만 로또분양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혹평을 들었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도록 시행됐다. 여기에 전·월세 인상률을 최고 5%(전월세상한제)로 제한하고,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의무 신고(전원세 신고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은 당초 기대와 달리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품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모두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면 시장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 받은 이유는 시장에 필요한 충분한 공급 없이 계속된 규제 정책과 일관되지 못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이 줘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정책을 번 번복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출범 전부터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번복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단지들은 인수위의 규제 완화 번복에 들썩이기도 했다.
'집'은 국민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몇 년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와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다. 새 정부는 앞선 정부의 부족했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야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일관된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를 얻는 것이다. 새 정부에선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이뤄내길 기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