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이들 모두에 대해 주어지는 무상보육 지원사업이 시행 1년도 안 돼 전국 곳곳에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재원 조달 문제를 둘러싸고 반년 가까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다가 이번에 서울시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파국은 가까스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 보육대란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전면 무상보육 도입에 따른 국비 예산은 애초보다 7000억원 가량 늘어난 3조5000억원이고 지자체의 추가 부담 금액도 비슷한 수준으로 합치면 약 1조4000억원이다.
무상보육 외에도 복지비 지출이 급증한 것과 달리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서로 부담을 미루는 ‘치킨게임’을 하다가 이번 보육대란 위기를 자초했다.
특히 ‘복지특별시’란 기치를 내걸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20조원의 채무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취득세 감소로 매년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 걱정이 더해졌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등 타 지자체도 재정난과 복지비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와 지자체의 주장을 따른다면 현행대로 서울 20%, 지방 50%인 정부의 무상보육 부담률이 40%, 70%로 인상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보육대란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지만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보류 중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보육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보육법 개정안 말고는 해법이 없다고 정부와 여당에 호소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올해 사업 중단을 막는 것이 중요해 대중교통 홍보전까지 해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보육법 개정안 통과여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등 발로 뛰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예산만 별도로 국고 보조율을 조정하기 어려운데다 재정 부담이 가중 된다’는 나름의 이유를 대며 보육법 개정에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국고 보조율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공식 입장은 일절 밝히지 않고 있어 합의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보육대란을 계기로 현 정부도 재정 상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를 검토하거나 일부 복지사업의 순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