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색깔을 잃은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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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색깔을 잃은 경제정책
  • 이재영 기자
  • 승인 2022.04.19 1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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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최근 주유를 하다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을 체감했다. 셀프주유소였는데 리터당 2000원 정도 했다. 그나마 이 주유소는 주변 영업소보다 저렴한 편이었다. 1800원대나 1600원대였던 게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성큼성큼 올랐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라 기름값에 민감한 편은 아니지만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주유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사용자들의 물가인상 체감도는 클 것 같다.

동시에 접하는 소식은 수출 기록 갱신과 수출 기업들의 어닝서프라이즈다. 환율을 보면 1230원대다. 수출이나 실적이 잘 나올 만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기업 관계자는 솔직하게 얘기했다. 비경상이익이 높아 기록 갱신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요즘 돌아가는 경제 판이 수치와 내실이 다른, 대체로 그런 식인 것 같다.

환율로 쌓아올린 실적은 희생하는 쪽이 있다. 수입가격과 물가가 올라 내수업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 내수업종 다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친대기업 정책을 지양해온 진보정권에서는 고환율 정책이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고환율 비중이 높았던 것을 보면 정권 초기 앞세웠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거리감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린 것 외에는 거시경제 흐름에서 정권의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소위 큰정부 성향을 보인 현 정권이 실제로 관여한 것과 기치로 내세운 경제이념은 일치한 부분이 지엽적이었다. 국제사회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정권은 색깔이 분명해야 기업과 시장도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정된다. 수출 통계치가 고공행진한 흐름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 때문에 현실에 대한 괴리가 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바닥을 친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은 멈출 기미가 없어 대외 환경은 리스크가 부각되는데 수출 신기록 소식은 다소 이질적이다. 통계치가 자화자찬하는 것과 달리 주가로 반응하는 시장은 냉정하다. 원자재값, 공급망 교란, 코로나19 재확산세, 중국 봉쇄, 중국 자급력 확대 이슈 등 복합적인 위기가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이런 위기 속에도 국내 경제가 선방하는 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자만과 망각, 중요한 과제를 뒤로 미루게 만드는 실책이다. 흔히 석유와 석유화학 수출액이 커지는 것에서 함정에 빠지기 쉽다. 유가가 올라 이들 실적이 오르면 수출을 견인하게 되지만 기업들의 채산성은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매가격이 많이 올라 소비 저항에 부딪히면 판매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커진다.

최근 화학제품 시세를 보면, 원료 비용을 도매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락다운으로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양상도 포착된다. 중국에서 신형 바이러스 감염이 번지며 수요가 후퇴하는 움직임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수율 이슈는 심하게 문제시된 경향이 있지만 TSMC가 수주를 확대하며 질주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슈다.

이처럼 수출 대들보 역할을 했던 산업 분야에서 위기가 엄습하고 시장은 공포심을 보이지만 최근 정치권은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정권 이양 시기에 자리다툼으로 비치는 정쟁들이 꼬리를 무는 것은 경제 실정을 망각한 게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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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4-19 10:40:10
세탁기 점검도 안하고 세탁기 교체하세요 –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드럼세탁기 세탁 중 도어가 잠겨 열리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받은 결과]
(요약)
서비스 기사가 강제로 세탁기 도어를 열어 파손한 후, 메인보드 고장이고, 메인보드를 구할 수 없으니 세탁기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한 후 돌아갔음
제가 인터넷상에서 메인보드를 4차례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나 똑 같은 에러가 발생하였고
결국 세탁기를 분해하여 점검중 케이블이 마모(손상)되어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고,
삼성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최종 고장원인은 메인보드가 아니고, 도어 전원연결 케이블 손상이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케이블 교체 후 정상 가동되어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