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해제 우려에… 정부 “재유행시 거리두기 회귀”
신규확진 9만3001명‧위중증 893명·사망 203명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빗장이 풀린다. 방역당국의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기준으로 약 2년 1개월 만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외출과 사람 간 접촉 자제를 당부했던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기간은 한달 정도 더 길어진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사적모임·영업시간·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이 사라진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 금지 조치는 1주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또한,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들도 대면 회의 등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사무실 출근, 거점 오피스를 병행하는 '혼합형 업무 체제'로 절충안을 찾는 기업도 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 직전까지는 '준비기', 오는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한다.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과도한 방역 긴장 완화를 고려해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거리두기 조치를 없앤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동거'를 선언한 셈이다.
거리두기 부활의 여지는 남아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에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연이은 방역 완화 결정이 이뤄지면서 유행 전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거리두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이며, '10명-밤 12시' 이상으로 연장하는 건 환자 발생이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를) 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만3001명 늘어 누적 1630만57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893명으로, 전날보다 20명 적다. 사망자는 203명으로 전날보다 70명 감소했다. 누적 사망자는 2만1092명, 누적 치명률은 0.13%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