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현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공동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두 단체는 건의서에서 “건설업은 높은 국민경제 기여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으로 수년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의 국가경제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이 긴요하다”고 호소했다.
건의 내용은 성장기반과 제도개선, 유동성 지원 등 3대 부문에 걸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개선, 공공발주기관 공사비 부당삭감 방지, 외국인력 쿼터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지원 등 10대 과제다.
전경련과 건설협회는 우선 SOC 투자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라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방향을 돌려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로 봤다. 업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세가 외국보다 높은 편이며 재산세 외에 이중과세 부담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재건축부담금 등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와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편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완화해 줄 방안을 촉구하며 특히 부실 PF 사업정리 등 PF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밖에도 산간·오지지역 SOC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현재 1600명 수준에서 5000명 이상으로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